퇴직금 지급 방법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 의무, DB형·DC형별 지급 절차, IRP 의무이전 제도, 퇴직금 계산법,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 의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법정 의무사항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지연하면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지급 의무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1년 미만 근무하거나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DB형(확정급여형) 지급 절차

DB형 퇴직연금에서는 사업주가 금융기관에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시 사전에 정해진 급여 산정 방식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DB형의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통보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퇴직 의사를 전달합니다.
퇴직급여 산정 – 사업주(또는 인사팀)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출합니다.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지급 요청 – 사업주가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에 퇴직급여 지급을 요청합니다.
IRP 계좌로 이전 – 퇴직연금 사업자가 근로자의 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이전합니다.
수령 – 근로자가 IRP에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합니다.

DB형의 경우 적립금 운용 성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를 보장받는 것이 특징입니다. 운용 수익이 좋든 나쁘든 근로자의 수령액은 변하지 않으며, 적립금 부족분은 사업주가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DC형(확정기여형) 지급 절차

DC형 퇴직연금에서는 사업주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DC형의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통보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퇴직 의사를 전달합니다.
최종 부담금 납입 – 사업주가 퇴직 시점까지의 미납 부담금을 정산하여 근로자 계좌에 납입합니다.
IRP 계좌로 이전 – DC형 계좌에 적립된 전체 금액(부담금 + 운용수익)이 근로자의 IRP 계좌로 이전됩니다.
수령 – 근로자가 IRP에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합니다.

DC형은 운용 성과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적극적인 자산 운용을 한 근로자는 DB형보다 더 많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운용 손실이 발생하면 원금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IRP 의무이전 제도 (2022년~)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IRP 계좌로 의무 이전해야 합니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는 퇴직급여가 노후자금으로 활용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IRP 의무이전이 면제되는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 담보대출의 미상환 잔액이 있는 경우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
국외 이전(해외 영주)의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아래의 공식으로 산출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 상여금, 연차수당, 직책수당, 식대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입니다.

계산 예시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이 1,200만원이고, 해당 기간이 92일, 근속연수가 8년인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 1,200만원 ÷ 92일 = 약 130,435원
퇴직금 = 130,435원 × 30일 × 8년 = 약 31,304,400원

실무에서는 근속연수에 1년 미만의 단수가 포함되는 경우 일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근속기간이 8년 6개월이면 8.5년으로 계산합니다.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

사업주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 금액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2항). 이 지연이자는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적용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업주의 도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연이자 부과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는 합의된 기일까지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분	적용 이율	적용 기간
퇴직일 후 14일 이내	이자 없음 (법정 지급기한)	퇴직일 ~ 14일
14일 초과 지연 시	연 20%	15일째부터 지급일까지
당사자 합의로 연장 시	합의기일까지 이자 면제	합의 기간 이후부터 연 20%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불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하여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지연이자(연 20%)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네,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부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 연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연간 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할 계산한 금액의 3개월분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Q. IRP 계좌를 개설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2022년 4월 이후 퇴직 시에는 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이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에 미리 IRP 계좌를 개설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이거나, 만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IRP 없이 본인 명의 일반 계좌로 직접 수령이 가능합니다. IRP 계좌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비대면으로도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